[기자수첩]"생산세액공제, 감산기에 실효성 떨어진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생산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업계 일각에서 "지금 같은 감산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주요 기업들이 생산량 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많이 생산해야 혜택을 받는 구조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나 업계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IRA를 통해 일정 생산량 이상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곧바로 환급을 해주는 방식의 생산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고, 유럽도 현금성 보조금이나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생산세액공제를 택한 것이다.

기존의 투자세액공제가 설비 투자에만 한정된 일회성 인센티브였다면, 생산세액공제는 실제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운영 기반 혜택에 가깝다.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에서 실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결과에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조기반 유지를 유도하면서,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한국에서 만들 이유'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모든 기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업체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분야에서는 법인세 감면보다 당장의 유동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세액공제는 사후 감면 방식인 만큼, 투자 자금 마련이나 설비 확충에는 당장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적인 우려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일정 매출 이상의 대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국고 보조금이나 설비투자 융자 등을 병행하는 '혼합형 지원 방식' 검토를 제안한다. 다만 이런 방안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보조금의 성격이 강해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할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관건은 현실적인 조율이다. 무작정 현금 보조를 늘릴 수 없는 정부의 입장과 한계를 업계가 인정하고 양 측이 함께 보완책을 고민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조치는 반도체·이차전지 업종에 한정된 '특혜'이기도 하다. 전통제조업,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등 다른 산업들은 이마저도 없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선택됐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 입장에선 감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반도체·이차전지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국제 경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세금 감면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번 조치에서 나아가,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보완책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감세 정책은 그 자체로 해답이 되기 어렵지만, 정책 신호를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업계도 이 제도를 단순한 '세제 혜택'으로만 바라보기보다,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