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선우 임명 강행 수순…與 "엄호" 기류, 野 "청문제도 개선"

이번주 임명 마무리 전망
국힘은 제도보완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선택이다. 야당은 물론 진보 성향의 여성·시민단체까지 우려를 표했던 인물이지만, 역량을 믿고 일을 맡겨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면서 "인사청문회법 제6조가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 장관의 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26일) 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송부를 요청한 대상은 강 후보자를 포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50일 가까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와 이어왔던 '동거'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내비치면서 여당 지도부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보좌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강 후보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강 후보자를 둘러싼 당 안팎의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섣불리 옹호할 경우 논란의 불씨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증인·참고인이 없거나 자료 제출이 부실한 '맹탕 청문회'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제출 등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희정·김은혜·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문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으로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희정 의원 역시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거짓과 위증을 일삼아 무력감을 느꼈다"며 "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백악관 주도의 미국식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기본적인 검증 자료 제출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능력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친 만큼 비공개 윤리성 검증 청문회와 공개 역량 검증 청문회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