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의 길]
V. 지자체장들이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2030년까지 영광군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주민에게 발전 이익 공유하는 '기본소득 구상'
한빛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서해안의 바람과 풍부한 일조량이 원전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들이기에 최적의 입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해안 도로를 따라 들어선 대규모 풍력 단지는 어느새 사진 명소가 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생기는 이익을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원전은 언젠가 (가동연한 등으로) 멈출 수밖에 없지만, 태양과 바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천연자원을 에너지로, 재원으로, 일자리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을 주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영광군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등장했을 때부터 태양광과 풍력발전 최적의 입지로 꼽혔던 곳"이라며 "이때부터 풍력 실증기반 구축사업 등을 꾸준히 준비해 지금은 전남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광군은 기존의 백수해상풍력단지에 이어,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새 발전 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물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영광군도 지역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장 군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와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사이 갈등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특히 보상관계에 있어 군이 공공기관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제시해 갈등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장 군수의 설명이다. 그는 "단순히 발전 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와 운영에 지역 업체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보상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 공장 등이 영광으로 모이다 보면 자연스레 인구와 자본 유입이 따라온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전환의 최종 목표는 '영광형 기본소득'이다. 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는 수익을 전 군민이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 갖는 모델이다. 재원 마련 방식은 두 가지다. 주민들이 태양광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가져가거나, 발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얻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식이다.
영광군은 이미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본소득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고, 유관 팀을 중심으로 협력단도 꾸린 상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도 단위에서 선정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2년간 도비 208억을 지원받게 됐다. 장 군수는 "도 단위의 사업으로도 군민 1인당 연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끝나는 2년 뒤에도 1인당 연간 5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실험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2030년까지 영광군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처럼 공유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이 필수다. 도 단위를 넘어 국가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을 하면 이런 실험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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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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