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장'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 복귀에 업계 "환영"…MG손보·GA수수료 관리 주목

디지털보험·펫보험 규제, 이은해사건 후 사망보험금제 개선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실무경험'…위기관리 덕장
금융위 "보험과, 현안 많아 오래 비울 수 없는 자리"
업계 "MG손보·GA수수료 등 과제산적…공백줄여 다행"

김성준 전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대통령비서실로 파견 가면서 공석이 된 보험과장 자리에 이동엽 직무대리가 2년여 만에 복귀했다. 빠른 후임 투입에 보험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MG손해보험 재매각, 법인보험대리점(GA) 수수료 개선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베테랑이 복귀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 직무대리. 금융위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직무대리는 복잡한 현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지장'이자 업계와 부하 직원을 믿고 돕는 스타일의 '덕장'으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44회 출신인 그는 금융분쟁대응팀장, 보험과장, 금융혁신과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은행·국무조정실·보험연구원 파견 경험도 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그가 과거 이은해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후 사망보험금 제도 개선 등을 매끄럽게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 직무대리가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하며 규제와 제도 개선의 '혈'을 뚫어줬다고 했다.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등 디지털 보험 체계 고도화도 그의 손을 거쳤다.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여행자보험 같은 전문 분야 특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규제도 풀었다.

업계 관계자는 그에 대해 "성품이 둥글둥글한데 업무를 잘 챙겨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고,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여러 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기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냈다. 특히 2022년 이은해 사건으로 사망보험금 한도 문제가 불거지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발 빠르게 대응했고, 금융·수사·보건당국과 보험업계까지 참여한 범정부 보험사기 합동조사단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 중복 가입 제한, 여행자보험 보험신용정보 집중 관리 등도 논의했다.

가벼운 증상에도 아픈 척을 하며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위 '나이롱환자'가 급증하자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꺼내기도 했다. 보험과장 재임기였던 2023년 1월, 경미한 부상 사고에도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헙업계의 주요 현안은 MG손보 재매각, GA 수수료 분급 규율, 보험회사 지급여력(K-ICS) 비율 관리 등이다. MG손보는 가교 보험사 설립을 통해 법인을 청산하는 기존 방안 대신 재매각을 시도하기로 지난달 말 급선회했다. 이 직무대리는 2022년 4월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당시 실무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GA 수수료 분급 문제도 숙제다. 설계사들 사이에는 고객 상품 가입 첫 1~2년간 수수료를 몰아서 받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설계사들을 고객 가입 3년 차 이후 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을 권유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감독당국이 수수료 7년 분급안을 마련했으나 GA 반발에 4년 분급 우선 적용으로 물러섰는데, 최근 GA 업계는 이마저도 불복 중이다.

보험사 자본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당국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1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보험산업 건전성 TF 첫 회의 주제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였다. 회의에서 당국은 최종관찰만기(LOT)를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LOT는 보험부채 할인율 적용 과정에서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보험사 K-ICS 비율은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현안을 관리할 안정적인 리더가 필요한 와중 믿을 만한 리더가 돌아와 다행"이라며 "업계는 금융위가 보험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임자를 신속히 투입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과와 마찬가지로 자산운용과도 공석이지만 보험업권은 민감한 현안이 워낙 많아 과장 직무대리를 조속히 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