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저리 지원 만든게 그 사무관?'…금융위, 우수공무원 시상

금융위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여
불법사금융 척결 등 민생금융 정책 수여
수상 공무원은 해외유학 지원 시 우대

# 정부가 '반도체 저리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했지만, 대출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직원들은 부담이 있었다. 산은의 조달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대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실제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전례없는 초저리에 취급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일선 현장에서 나왔다. 김진주 금융위 주무관은 적극위 의결을 통해 산은 조달금리보다 낮은 국고채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문제삼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만드는 등 적극 집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5월까지 넉 달 만에 반도체 기업의 신규설비 투자 관련 4조원 이상 지원이 이뤄졌다. 기업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프로그램 규모를 17조원에서 20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5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했다.

금융위회는 ▲반도체 저리지원 특별 프로그램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등 8개 우수사례의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2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수상자는 박민규 사무관, 유원규 사무관, 김진주 주무관, 정수종 사무관, 이지호 사무관, 윤세열 사무관, 김효빈 사무관, 심우상 사무관 등이다.

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은 인사고과 시 최고 등급을 받게되며, 해외 유학을 지원할 때 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례는 시장에서 주목받은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가운데 4건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방안 도입 및 내실화'와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3년 20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등이다.

또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사례들은 장려상을 받았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신(新) 제재수단 도입',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길을 마련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3종 세트',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한 '금융위원회 및 범정부 재난 대응 적극 수행' 등이 선정됐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