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력해 AI 변화 대응해야"…노동정책 길잡이 '녹서' 10월 발간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 열려
노사정 대표자 및 학계 전문가 참여
"노동자 간 경쟁 우려…재교육 필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난 토론회 주제는 '인공지능(AI)'이었다. AI 시대 도래로 노동 시장과 고용 환경 변화가 큰 만큼 대응하는 데 있어 노사정 협력이 필수라는 논의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AI 노동 정책을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 주제를 담은 녹서(綠書)를 오는 10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경사노위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와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에 대응한 노동 정책과 법·제도 정비, 사회적 신뢰 구축, 미래 인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권창준 고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자리하면서 새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가 마주한 첫 행사가 됐다.

권 차관은 "(AI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기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노동 시장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처럼 상반된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변화를 외면하거나 막으려고만 한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노사정이 협력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AI 사피엔스 시대 노동의 미래' 주제로 AI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과 노사 관계 정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AI 3강으로 거듭나려면 반도체, 제조업, 소프트웨어 세 분야에서 역량을 갖춰야 하고, 우리나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도 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와 함께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AI 시대에 노동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제와 윤리, 신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권 교수는 발제에서 "사업장 내 AI 기술 도입은 채용, 배치, 보상, 퇴직 등 고용상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감 정보에 관한 대리변수 사용이나 차별적 데이터 학습으로 차별을 강화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 편견이 이입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법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세션1 좌장을 맡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김 부문장은 토론에서 "(AI 시대에) 기업과 노동자 관계보다는 노동자 간 관계, 특히 경쟁이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들이 AI 혜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사람 간의 경쟁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해결 능력, 사회적 역량 파악하는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장 위원은 "사회안전망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AI를 도입한 기업이 해고를 해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보호할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로봇세나 AI세라든지 세금을 부과한 후 AI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션 1 좌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전문가 100인을 상대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 의견들이 나오면 정리를 해서 10월에 녹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서가 나오면 AI 노동 정책에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노동 정책을 살피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경사노위는 AI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노동 시장 및 근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지난 1월 산하에 'AI와 노동 연구회'를 설치한 바 있다. 해당 연구회는 김 상임위원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11월까지 운영된다. 우리 사회의 고민과 질문을 담은 녹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기술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노사정이 함께 일자리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환 전략과 실행 경로를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