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청구' 진행 촉구

조국혁신당이 16일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면서 법무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연합뉴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내란을 동조·옹호·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다"며 "192일이 흘러 그 사이 윤석열은 파면됐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 해산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고,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 직격했다. 또 "법원 담만 넘지 않았지, 윤석열 체포 저지에 진력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바"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통합진보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3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했다. 법원의 윤석열 체포,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불의는 무관심과 체념을 먹이로 살을 찌운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올해 1월에도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이규원 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진정한 지 약 한 달 뒤 '진정하신 내용을 법무 행정에 잘 참고하겠다'는 짤막한 내용의 답변만 왔다"면서 "일종의 '공란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바뀔 예정이고 차관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번에 냈던 진정서를 한 글자도 안 고치고 다시 진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새 법무부 장관이 곧이어 임명되리라 기대한다"며 "그러면 진정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내란 특검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짚어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했다고 하더라도 진전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