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AI TF, 산업계·학생·연구자·소비자 간담회
저작권·개인정보 규제 개선 등 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
병역특례·비자 제도 등 인재 확보 방안도 논의
산업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범용 인공지능(AI)과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분야별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수립, 데이터 표준체계 마련 등 데이터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규제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AI TF는 15일 산업계, 학생, 연구자, 소비자 단체와 함께 '함께 만드는 AI 국정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제조, 자동차, 금융, 국방,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설계에 필요한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소프트웨어(SW) 대가 산정 및 유지보수 제도 개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소버린 AI 특화 모델 개발, AI 개발·활용을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 등이 논의됐다.
학생과 연구자, 소비자 대표들은 AI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병역특례와 비자 제도 개선, 학생 인건비 상향 등 유인책과 함께, 산업별 특화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지원,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AI 활용 확대, 범용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소비자의 AI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날 국정기획위에서는 송경희 AI TF 팀장, 이원재 기획위원, 엄열 전문위원, 김주영 전문위원, 김자봉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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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는 최병인 한화시스템 팀장, 김성웅 고려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허은아 에이아이포펫 대표, 전영일 서울대 교수, 서성현 쿠도커뮤니케이션 상무, 김학성 LG전자 연구위원,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단장, 김수현 경희대 교수, 이경민 현대자동차 상무, 안홍준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 본부장, 이진섭 성균관대 박사과정, 조영서 KB국민은행 부행장, 김덕석 MTEG 대표,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기술소장, 카카오 김세웅 부사장, 신진우 전문위원, 제갈대훈 LIG시스템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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