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가 균형성장,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간담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4일 "국가 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위에서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국가 균형성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며 "산업, 공간, 삶의 질을 아우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의 역량을 결집시켜야만 겨우, 이제 기반을 잡아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핵심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을 지방 성장이 완성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두 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실행력 있는 전략을 속도감 있게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민선 지자체가 출범한 지 올해로 30주년이지만 여전히 지자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한 상태"라며 "국가 균형 성장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을 포함한 균형 성장 전략, 균형 자치 발전은 단순히 우리가 추진해 나갈 하나의 국정과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라며 "대통령께서도 이 과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고 화답했다.

이어 "문제는 속도"라면서 "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나가면 좋을지 추진체계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지방시대위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도 같이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