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폭 특사외교' 본격 가동…전작권 환수 논의 "없다" 일축

14일 EU를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인도에 특사 보내 양자 외교 회복 본격화
14개국에 잇달아 특사 파견해 李대통령 국정 기조 전달
진영 떠나 특사단 구성해 통합 행보 지속…EU 단장엔 윤여준 확정, 미국엔 김종인 거론
대통령실, '전작권 환수 개시' 주장에 반박…"카드로도 안 써"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정상화'의 고삐를 다시 올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 정상과의 정상회담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내 본격적으로 주요 국가와 양자 외교 복원에 나섰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한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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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인도 등 14개국에 특사를 연쇄 파견할 계획이다. 외교 공백기를 빠르게 메우는 한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협력 비전을 직접 전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외교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글로벌 이슈에 대응 가능한 '중견국 외교'의 복귀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상징적 행보로 풀이된다.

EU 특사(14~17일)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으로,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해 브뤼셀을 중심으로 유럽이사회·의회 고위급과 회동한다. 프랑스 특사단(15~18일)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병도·천준호 의원, 영국 특사단(16~19일)은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이 포함됐으며, 인도 특사단(16~19일)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송순호 최고위원·이개호 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위산업, 기후변화, 디지털 협력 등 국정 중점 분야를 설명하고,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EU 특사단은 2010년 수립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실질 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내년에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프랑스와는 교역·투자, AI·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또 영국 특사단은 국방·방산 및 경제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인도 특사단은 올해로 수립 10주년을 맞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급망, 방산·국방, 핵심기술, 문화·인적교류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李대통령, 진영 떠나 특사단 구성…통합 행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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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파견을 대한민국의 외교 정상화를 알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외교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새 정부 초기 특사를 통한 대통령의 '메시지 외교'는 단순한 인사 교환이나 의례적 방문을 넘어 대통령의 메시지를 특사를 통해 각국에 전달하는 형식인 만큼 의미가 크다.

특히 각 특사단 단장으로 윤 전 장관, 강 전 장관, 김 전 총리, 추 의원 등 진영과 정파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선택됐다는 점에서 외교를 정치 구도의 연장이 아닌 국익과 실용 역량 중심으로 바라보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윤 전 장관의 발탁은 그 상징성이 크다. 보수 원로로 김영삼·이명박 정부 시절 공보수석 및 장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대위 총괄 상임위원장을 맡아 중도 확장 전략에 기여한 인물이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미국 특사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8일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또 일본 특사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중국 특사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각각 단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호주 특사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폴란드 특사에는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 단장으로 다녀올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환수 논의' 주장엔 선 그어…"통상·안보 현안에 협상 카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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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 간 통상과 안보 논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에 장기적 현안일 뿐 이번 협상에서 거론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 방미 이후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보도가 이어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논의는) 한미 간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다른 채널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당장 거론되는 의제도 아니고 통상과 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닌 이 정부도 추진하고자 하는 장기 현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시 각종 군사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앞으로 한미 안보와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 관세나 안보 협의의 카드도 아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도 새 정부의 공약인 만큼 전작권 환수는 추진한다면서도 "(전작권 환수) 문제가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 실무 채널에서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바로잡았다. 위 실장은 "한미가 전작권 환수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지시한 바도 없다. 현재 관계 부처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개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