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오늘 코스피 3140돌파…역대 최고치 얼마 남지 않아"

오기형 "상법 개정은 시작일 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추진
자사주 소각은 9월 집중 논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소각과 배임죄 적용 범위 조정 등의 쟁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오늘 코스피가 3140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가 3305였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 의원은 상법 개정 이후 후속 입법 계획을 소개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두 제도와 관련해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한 그는 "도입 여부를 회사 재량에 맡겨뒀더니 2023년 기준 대규모 상장회사의 약 90%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만이라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에 대해서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 확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현재 3인 이상의 감사위원 중 한 명만 분리선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명 이상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사주 소각과 배임죄의 경우에는 정기국회로 논의 시기를 미뤘다.

오 의원은 "어제부터 김남근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여러 곳에서 논의되고, 또 발의되고 있다"며 "자사주 원칙적 소각 검토라는 것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입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함께 준비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