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오버뷰로 언론사 피해"…구글, EU서 반독점 고발 당해

유럽 '독립 언론사 연합', EU 집행위에 공식 고발
"검색 시장서 지배력 남용"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요약 기능인 'AI 오버뷰'가 유럽에서 반독점 논란에 휘말렸다. 유럽의 '독립 언론사 연합(Independent Publishers Alliance)'은 이 기능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무단 활용해 수익과 독자 수에 피해를 준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구글을 공식 고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I 오버뷰'는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검색할 때 결과 페이지 최상단에 요약된 AI 생성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구글은 지난해 5월 이 기능을 처음 공개했고, 현재는 100여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해당 영역에 광고까지 포함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고발을 주도한 '독립 언론사 연합'은 지난달 30일 EU 집행위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구글이 AI 오버뷰를 통해 언론사 콘텐츠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 측은 AI 오버뷰가 언론사의 기사와 정보를 기반으로 요약문을 생성하면서, 원본 콘텐츠는 오히려 검색 노출에서 밀려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언론사들은 방문자 수 감소, 수익 하락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검색에 의존하는 언론사 입장에선 자신들의 자료가 AI 모델 학습이나 요약문 생성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의 노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번 고발에는 디지털 광고업계와 언론사들이 참여한 '오픈 웹을 위한 운동(The Movement for an Open Web)'과 기술 분야 공정성을 지향하는 영국 비영리단체 '폭스글러브 법률 공동체이익회사'도 함께했다.

로사 컬링 폭스글러브 공동대표는 "독립 뉴스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위협의 중심에 구글의 AI 오버뷰가 있다"며 "EU 집행위 등 전 세계 규제 당국에 독립 저널리즘이 AI 학습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영국 경쟁 당국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