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예산 88.5조원 확정…정책효율 평가 본격화

직접 대응에는 28.6조 투입
성과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 추진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예산이 총 88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는 28조6000억 원이 투입돼 전년보다 3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성과지표에 기반한 정책평가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효율이 낮은 과제에 대해선 구조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의 마지막 연차 계획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기존 정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담았다.

올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과제는 총 300개로,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6.4%(5조3000억 원) 증가한 88조5000억 원 규모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직접 연계된 직결과제에만 28조6000억 원이 배정돼 전년 대비 3조3000억 원 늘어났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자체 시행계획에는 6741개 사업에 총 12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년보다 14.1%(1조5000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친 저출생 대책 15대 핵심 지표를 도입했다. 이 지표와 연계해 직접사업 과제별 효과성을 분석하고, 목표 미달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은 기존의 합계출산율 중심 평가방식을 넘어 건강수명 연장, 노인빈곤·자살률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로 평가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