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슈퍼리치에 '50% 상속세'
부유층 탈출 우려 속 찬반 격화
고소득층 밀집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가 오는 11월 '초부유층에 대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치권과 재계는 부유층의 이탈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전날 청년사회주의자(JUSO)가 제안한 50% 상속세 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11월30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JUSO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서 이뤄졌다. 스위스에서는 '국민제안제도'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돼 있다.
발의안의 핵심은 5000만 스위스프랑(약 857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세수로 확보된 재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JUSO 측은 "기후위기 시대에 부유층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와 연방의회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는 부유층의 탈출을 불러오고 이로 인한 재정 손실과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의 납세자가 소득세 수입의 53%를 부담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세 구조를 근거로 초고율 상속세가 조세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통신은 영국의 비거주자 혜택 철회와 노르웨이의 부유세 도입 등으로 인해 최근 초부유층이 스위스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번 발의안이 국민투표를 통과되면 그 흐름이 역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는 낮은 세율과 금융 안정성을 앞세워 전 세계 자산가들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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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와 우파 성향의 정당들, 경제계 주요 단체들도 '상속세 반대 연합'을 결성하고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가혹한 세율은 가족기업의 경영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중산층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단순한 부유층 과세가 아니라 전 국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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