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로 '공짜 지하철' 400회…1800만원 뱉는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인용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도 ↑
"현행 30배 부가운임, 50배까지 증가 목표"

부정승차 일러스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서울교통공사가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약 400여회 사용한 남성에게 공사가 1800만원의 부정승차 운임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약 5만6000건으로, 단속 금액은 26억원을 상회했다. 이 중 올해 상반기만 해도 2만7000건의 부정승차가 단속됐으며 약 13억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공사가 공개한 사례 중 40대 남성 A씨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위치한 김포공항역 출퇴근 시 60대 모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 B씨는 전산자료를 분석해 A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와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인한 후 A씨를 부정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약 18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A씨를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공사는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A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산조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인용 받았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 전단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또 공사는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적발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다 공사에 적발된 사례는 3950건으로 집계됐다. 역 직원이 개찰구 앞에서 근무하며 지켜보거나 CCTV와 개찰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잡아낸 수치다.

향후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가 매년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정승차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