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대출규제 상황 지켜볼 것…주택 공급 방안 검토"

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택이 투자·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초래"

대통령실이 부동산 관련 대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로 인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현재 시장 상황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도 있어 공급에 대한 검토도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답이 쉽지 않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통한 수요 억압보다 공급을 늘려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연합뉴스

이는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강조하는 등 주식시장에 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주식시장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에 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한 언급도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혼선'은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금융사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조치로 소득이나 주택가격을 따지지 않고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혼선을 언급하면서도 "흐름을 유지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책 흐름의 골격에 힘을 실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