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책임질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연간 7000억 투자

복지부, 내달 1일부터 175개 병원 중환자실 수가 최대 50%↑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연간 7000억원씩, 3년간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으로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했다. 또 진료권 내에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의료·공급 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병원엔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에 대한 성과지원금 등으로 3년간 2조1000억원(연간 7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가산하는데 연간 17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해 가산율을 높여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하는 등 한해 1100억원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으로는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