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방통위 업무보고 예정대로…민평통 정치편향성 해소해야"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다시 받았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게는 위원들의 정치 편향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지난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3시로 예고된 방통위의 업무보고는 현재 정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뒤 이날 다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국정위는 민주평통 위원들의 정치 편향성 개선도 주문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평통 위원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에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균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 위원들을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평통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내외 자문위원을 총 2만1984명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다. 조 대변인은 "통상 새 위원들을 위촉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만큼 대통령실에서는 헌법기관 공백 소지 없이 새 위원들을 신속하게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위에서 운영하는 국민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지난 25일 하루 동안 4만여건의 민원이 추가로 접수됐고, 정책 제안은 444건이 들어왔다. 조 대변인은 "티몬·위메프 환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사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정책제안 등을 접수했다"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들은 정리돼 각 분과에 전달되기도 하고 주제별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추천 등을 거쳐 현재 토론이 진행되는 과제는 총 9개로 ▲사기범죄 피해 회복과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 ▲교권 보호 방안 ▲수업 중심 초등 교육 ▲군무원 기본권 ▲디딤돌 대출 제도 개선 ▲4대강 사업 관련 ▲주 4일제 도입 관련 등이 있다.

모두의 광장은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공식 창구로서,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