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긴축 고집은 무책임, 경제 뛰도록 정부 나설 때"

李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 시정연설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처리 협조 당부
이 대통령 "韓 매우 엄중한 시기 지나는 중"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현실 인식을 전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면서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면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내수마저 어려움…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중산층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선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한다"면서 "소비쿠폰은 세금 낸 분들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의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고도 밝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고통의 무게 같지 않아…취약차주 113만명 연체 채권 소각"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면서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면서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