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양책, 단기 소비증진 효과 유효…중장기 고용 구조 개선 필요"[클릭 e종목]

"고용 양극화는 내수 기반 약화 야기"
…"중산층 소비가 중요"

신한투자증권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부양책에 대해 "단기 소비 증진 효과는 유효하겠지만, 중장기적 고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산층의 소비 여건이 약화된 환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부양책에 대한 단기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신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등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을 지향한다"며 "자금이 집행되는 동안 가계 소득을 일시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에도 단기적인 신규 소비 창출이 확인됐다. 정부 이전 지출에 힘입어 1~3분위 가계 중심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3분기 중 집행될 것으로 예상돼 차후 점진적으로 정책 효과가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만큼, 장기적 관점의 경제 제반 여건 강화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한국 고용 시장의 양극화는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핵심"이라며 "이번 추경의 경우 중장기적 경제 체력 개선보다는 단기 경기 대응 성격의 부양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부 소매업, 숙박·외식업 등 단기적 매출 증가와 함께 건설 경기 개선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고용 등을 유발할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정부 2차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3000억원 포함), 민생 안정에 5조원 등 총 20조2000억원 규모다. 이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전체 취업자 중 중소득 취업자 비중이 약 5.5%포인트 줄어든 가운데 고소득과 저소득 취업자가 각각 2%포인트, 3.5%포인트씩 늘었다"며 한국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임금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019년 대비 올해 고소득층의 월평균 임금은 32% 상승했지만 저소득층은 20% 오르는 데 그쳤다. 이 연구원은 "고용 양극화 및 중산층 구매력 저하 환경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 관점의 한국 소비 침체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는 추세일 때, 고용 양극화는 내수 기반 약화를 불러온다"며 "전체 소비에 있어 중산층 소비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