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국민 눈높이 맞춰 환골탈태해야"

이해식 "검찰 개혁 안하면 유지 안되는 절박한 상황"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조용준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폭주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를 낳았다. 국민의 심판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질타는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 본래부터 보유한 권한이 아니다. 막강한 권한을 보유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은 검사에게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갈 공평함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은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 대통령 부인의 호출에 검찰이 직접 달려가기도 했다"면서 "검사가 상사가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고 법리를 따를 때 비로소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 분과장은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군사 반란 세력을 법리로 뒷받침해주던 세력들을 '육법당'이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자 육법당의 시대가 가고 검찰시대가 왔다"면서 "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분과장은 "윤 정권은 정적 제거를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했다"면서 "김건희(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란 이유로 (검찰에)소환도 안 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고, 권력에 취해 국정을 소홀히 하고, 경제를 무너뜨려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총선에 참패한 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도 했다"며 "이제 검찰은 개혁을 안 하면 유지가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까지 사흘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진행한다. 특히 검찰청과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같은 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과천정부청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열린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