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국립대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호로 그치지 않게 실천방안 필요"

20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성명서 발표

'서울대 10개 만들기' 소요 예산 3조원 예상
"대학, 예산 낭비 막아 정책 실현 가능성 높이고
정부·국회, 새로운 재원 발굴 노력해야
대학 자율성 보장 필수"

서울대를 포함한 9개 국립대가 새 정부를 향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구호에만 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성명문을 내고 "이재명 신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대학 지원 공약을 조각이 완료되는 즉시 이행하고, 대학은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사전 준비 작업 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거국련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예산 확보'를 짚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은 9개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높여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는 연간 1인당 교육비가 약 6059만원, 지방 거점 대학은 평균 2450만원이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최소 3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거국련은 "선진국의 70%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올해 종료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을 연장하지 않으면, 서울대나 수도권 대학 또는 다른 국·공립대의 예산을 거점대로 몰아주는 제로섬 상황에 돌입할 우려가 크다"면서 "그렇게 되면 대학 간 '제살깎기'식 경쟁과 고등교육의 퇴행, 서울대-수도권대-거점대-지역대 간 반목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고특회계는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다. 2023년 한시적으로 설치돼 올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거국련은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유연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전 정부가 추진한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과 관련해선 "지자체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고, 대학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포퓰리즘 교육 정책 발의를 지양하고, 불필요한 대학 규제를 철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거국련은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려면 공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로 마련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의 투명한 운영,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객관적인 대학 운영 평가가 담보돼야 한다"고 짚었다. 일례로, 전시성 사업을 내세워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일 등은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대학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회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법인의 운영 컨설팅, 대학 재정집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 등도 실시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대 및 수도권 대학이 갖춘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거점대 및 거점국립대 이외 국가 중심대학들이 활용해, 시설·기자재의 중복 투자를 피하는 방안도 내놨다. 대학의 특성화에 기반한 대학 간 공동학위제도 교류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거국련은 "이러한 제안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공교육 쇠퇴와 과도한 사교육비 등 누적된 사회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만드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후 수도권과 지역대학의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산업 생태계를 전국 각지에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