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5만~50만원 소비쿠폰… 소득따라 차등 지급[새정부 추경]

상위 10%는 15만원만 지급
4296만명 일반국민은 25만원
맞춤형 지원·단계적 지급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을 6000억원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2차 추경안에 담겼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조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 부진에 대응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쿠폰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각각 30만원, 40만원의 쿠폰을 1차로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주민 411만명에게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2차로 추가 지급한다. 고소득층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명의 국민은 1차 지급만 받고 추가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을, 차상위 계층(38만명)은 4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현금 지급은 제외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금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순환되지 않고 잠길 우려가 있다"며 상품권·카드 지급 방식으로 신속한 소비 촉진과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소비쿠폰의 지급 시기, 대상, 사용처 등 구체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 차관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동일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소 등 부적절한 사용처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역대 최대 29조원 규모

2차 추경안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소비 인센티브 예산도 포함됐다. 서울사랑상품권(서울), 여민전(세종)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을 기존 1차 추경(4000억원)에 이어 6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1조원으로 확대,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9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역별 국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 소비자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서울 등 불교부단체(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에도 처음으로 2% 국비 지원을 도입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최대 30만원) 환급에도 3261억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숙박·영화·공연·스포츠 등 5대 분야에 780만장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데에도 778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인원 2배 확대 등의 내수 활성화 방안에도 89억원이 투입된다.

연합뉴스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올해 안으로 집행이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철도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 준공을 지원하는 데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조기 추진에 7124억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사회간접자본) 안전 투자에 1629억원이 쓰인다. 여름철 태풍·수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하천 정비, 배수관로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주택시장 위축과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에도 나선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PF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 등 50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3000억원을 지원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해소 차원이다.

투자 촉진 예산도 총 1조20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된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벤처·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9000억원이 편성됐다.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분야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를 5850억원의 지원을 통해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AI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도 3000억원이 배정된다. AI 모델 실증 및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 AX 전환을 지원하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