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 취업자 수, 2032년부터 감소"…우리 경제 받을 청구서는

2030년께 노동 투입,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
고령화→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1인당 GDP 증가율↓
연금·의료비 지출, 2050년 GDP의 20% "부양 부담 커질 것"

2032년부터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다고 해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무렵부터는 노동 투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17일 'BOK 이슈노트-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경기와 상관없이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 공급 측면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취업자 수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자연 실업률이 낮을수록 커진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추정한 후 이에 근거해 고용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실제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밑돌면 고용 부진으로 평가한다.

긴 시계에서 보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해 2032년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영호 고용동향팀 과장은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간 상승세를 나타낸 경제활동 참가율도 2030년께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2050년께 취업자 수 총 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가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2030년께부터는 노동 투입이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 GDP가 늘면 개인의 후생은 나아질 수 있으나, 고령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께부터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인당 GDP 증가율은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 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도 소득대체율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현재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면서 부양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2024년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하락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에 기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2016~2019년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으로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하락, 2011~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하방 압력을 일부 완충했다.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함에 따라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과장은 "상반기 중(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 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2050년까지 이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4%포인트 상승한다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이 기본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진다. 2050년께 취업자 수는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진다.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한다.

이 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 역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 제도 개편, 경력단절 해소, 은퇴 연령층 계속 고용 등은 청년,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