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공모전 열어
게임업계, 비난 여론 들끓어
게임업체가 밀집한 경기 성남시와 산하 위탁기관이 게임을 술, 약물, 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공모전을 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자 돌연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이달 초 홈페이지에 게시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관련 내용을 이날 삭제했다.
당시 지원센터는 공모 주제로 지원센터 홍보와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에 더불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을 명시했다. 해당 공모전의 주최는 성남시, 주관은 지원센터로 총상금은 1200만원이다.
게임업계에서는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시가 사회적 논란이 있는 표현을 꺼내 들어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표현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에 게임을 포함했다며 공개청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회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하고 있을 뿐 '게임'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전국 60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 40여개 센터에서 게임 중독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했다면서 "202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게임을 중독 관리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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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국내 질병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는 아직 편입돼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한 WHO의 결정에 타당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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