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트럼프, 그린란드 경제에 직접적 도움 안돼"

"미국과 그린란드 경제 교류 의미 있는 수준 아냐"
그린란드 현실 조건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섬이 됐다. 미국은 그린란드에서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에 1억200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편입을 위해 주민 1명당 연간 1만 달러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린란드 안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이 크다.

토르벤 M.안데르센 그린란드 경제위원회 위원장(오르후스대학교 교수)은 16일(현지시간) '그린란드 경제 보고서'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그린란드 광산 개발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린란드 경제에 간접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그린란드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란드 경제 여러 분야가 큰 잠재력이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는 그린란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채굴, 관광, 어업 등 다양한 축으로 다각화하면 그린란드 경제가 언젠가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덴마크로부터의 이전 재정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면 더 넓고 다양한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분명한 현실적인 목표이지만 시간이 걸린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간단히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덴마크 정부의 일괄 지원금만 보지만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전 재정도 함께 존재한다.

-그렇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수십 년인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가

▲그린란드가 10년에서 20년 이내 현재보다 완전히 다른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린란드가 가진 자원의 잠재력은 크지만, 실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나.

▲외국 기업이 와서 자원을 파내고 자기들만 수익을 챙기게 되면 그린란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현지 근로자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통해 정부 수입(세금)이 생길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낼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수익은 '자원세(resource tax)'이다. 채굴로부터 창출된 이윤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매년 경제에 대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새 정부는 출범했고 친기업적인 공약을 내세운 정당이 집권했다.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나.

▲새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우선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다. 다만 정부는 개혁 의지를 협약문에 명시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교육에 자금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문제가 얽혀 있다. 한 세대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교육 자격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립 경제 구축하기 매우 어렵다. 이와 연관해 공공 부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흔히 덴마크나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 부문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린란드가 1위다.

-교육 개혁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가.

▲초등교육이 핵심이다. 여러 국가의 연구에서도, 기초교육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다. 몇 년 전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시점의 시험 결과만으로도 이후 학업 경로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기초 학력 향상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만약 의무교육이 좋지 않은 경험으로 끝나고, 충분한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후 교육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많은 학생이 다음 단계의 교육으로 진학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

▲지리적 문제가 있다. 학생 수가 매우 적은 학교가 많다. 교사 한 명이 모든 학년과 과목을 담당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아주 작은 마을에 거주할 경우 졸업을 위해서는 큰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데, 단순히 큰 도시로 이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말마다 집에 돌아올 수 없는 거리로 가는 것이다. 실제로 일 년에 두 번 정도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를 거리다. 이런 상황은 10대 청소년에게 매우 큰 도전이다. 또한 고등교육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덴마크어나 영어를 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린란드는 젊은 나라이지만, 젊은 세대의 부모 세대조차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조부모 세대는 거의 교육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의 변화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덴마크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린란드의 자치 권한 확대를 돕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재정적 측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역량 문제, 또 누가 정책과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의사결정 권한 등 세 가지이다. 어떤 업무는 그린란드로 이양하되 결정권은 그린란드 정부에 부여하고, 재정은 덴마크가 일정 부분 계속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최종 결정은 누구의 몫이냐는 이슈가 남는다. 항상 논의돼야 하는 것은, 이런 제도들이 그린란드의 현실과 조건에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는가이다.

코펜하겐=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