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죽음의 사슬 끊어야 한다”

국회서 악성민원 근절 긴급토론회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이 1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긴급토론회’를 열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 교사, 경찰 등 공직자들이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 생명까지 위협받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최근 제주중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현장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악성민원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공공위험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박정현 의원, 백승아 의원 등이 참석해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악성 민원 문제는 단순한 감정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난해 5월과 10월 행안부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지침’을 배포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법적 대응 또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는 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악성 민원을 단호히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해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회복과 보호 시스템 구축, 공직자에게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종진 소장(일하는 시민 연구소)이 ‘공직자 악성민원 실태와 법 제도상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장경주 정책처장(교사노조연맹), 김태신 본부장(한국노총 공무원본부), 김건표 연대사업팀장(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과 행정안전부,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무원연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악성민원을 단호히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현장 공무원의 심리 회복과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