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무혐의'에도 고발 계속… 혁신에 제동 거는 직역단체

삼쩜삼, 로톡 모두 '합법' 판단
직역단체 추가 고발로 갈등 지속
정부, 산업 갈등 조정자 역할 필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한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발을 주도한 한국세무사회는 "검찰의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위법성이 남아 있다"며 법적인 문제 제기를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사기관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조정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삼쩜삼 운영업체인 자비스앤빌런즈를 상대로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기각했다. 앞서 경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2021년 시작된 4년여간의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위법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삼쩜삼의 세무 대행 중개 서비스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 명의를 사용한 불법 광고이자 대리행위라며 지난해부터 추가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해당 서비스는 세무사와 납세자를 연결하는 광고 플랫폼일 뿐이며, 수수료도 세무사로부터 받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직역단체의 거듭된 고발로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이 흔들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2015년부터 8년간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법적 갈등으로 부침을 겪은 게 가까운 선례 중 한 가지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기득권을 쥔 직역단체의 반발이 발목을 잡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자금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직역단체의 공격에 노출된 스타트업은 적어도 수년 간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 같은 갈등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제기된다. 정부가 산업 전환기에 불거지는 갈등의 조정자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플랫폼 업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반복되는 갈등을 완화할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개별 기업 간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 문제로 봐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결국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데, 국내 기득권 논리에 막혀선 글로벌 진출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공적 중재 메커니즘이 신산업 관점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며, 정부도 이런 갈등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혁신이 반복적으로 저해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중재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