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 맞아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6개 시나리오 제시
최종현학술원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함께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와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연대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다. 보고서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북미 간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6개의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비롯해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국장 등 미국 내 저명한 외교·안보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은 보고서 집필진 간 화상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대표 집필을 맡았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최근 국제적 관심이 관세와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돌발 변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을 계기로, 이번 보고서가 양국 정책당국자에게 실질적인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북미 외교 재개 시나리오는 ▲미국과 북한의 안정적 공존을 위한 잠정적 합의 ▲북미 관계 재정의·정상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모색 ▲북미 지도자 간 신뢰 형성을 통한 새로운 외교의 길 모색 ▲북핵 협상 재개는 가능한 시나리오이나, '행동 대 행동' 원칙 전제돼야 ▲완전한 비핵화라는 '완벽'을 고집하다가 좋은 결과를 놓치지 않기 위한 대북 관여 ▲북핵 억지력 강화를 통한 위험 감소의 선행을 통한 협상력 강화 등이다.
프랭크 아움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안정적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스몰딜(small deal)'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스몰딜을 성사해 나감으로써, 향후 포괄적이고 우호적인 협상의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상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한 상태이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의 이해가 배제돼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전재성 교수는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해 한국은 중장기 로드맵을 갖춰야 하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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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며,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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