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탄력적 기금운용 필요"

전체 기금 과잉 조성…필수 기금은 기준 미달
시 "기금별 운용 실태 점검…개선 방안 마련"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 채무가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기금운용 성과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9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4년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2023년도 행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2.3%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7%보다 높게 나타나 기금이 과도하게 조성된 반면,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평균 47% 대비 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더구나 기금 전체는 과도하게 조성된 반면, 정작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4년 연속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돼 재정 운용의 불균형도 드러났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187억) 대비 87억원을 부족하게 편성했고, 올해도 기준액(190억) 대비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금운용과 관리에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채무가 2조원을 넘은 만큼 채무 비중을 완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금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한 채무 2조원 돌파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19개 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이며, 각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사용하지 않은 기금의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 일반회계 융자를 통해 시 주요 현안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일부 기금의 사업비 편성과 집행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2025년 본예산 기준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전국 특·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기금 보유액은 2024년 기준 19개 기금 1조47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