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광주교육청 유보통합 개편, 절차·전문성 부족”

전문직 배제·전담 조직 미설치 지적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일 성명을 내고 "광주교육청의 유보통합 조직 개편은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교육청.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담 조직을 설치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전담 조직 없이 기존 유초등교육과 소속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올해 3월 유보통합센터를 신설했다.

단체는 "광주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를 설립해놓고도 공식 개소 행사나 대외 홍보를 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센터의 정체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교사 연수기관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는 센터장과 추진팀장을 모두 유아교육 전문직이 아닌 인사로 채운 것을 두고 "전문성을 배제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인사였다는 해명은 사후적 설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 개관을 위해 지난해 9월 교육부에 36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직 신설과 인사 발령을 강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타 시·도 대비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전담 추진단이나 유아교육복지과를 별도 설치해 유보통합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광주시교육청은 기존 부서에 업무를 배정하고 있어 "유보통합을 단순 행정업무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에 유보통합센터 설립 목적과 운영 계획 공개, 유아교육 전문직 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