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없는 주4.5일제? 업무공백 메울 인력·비용 없어"[재계가 우려하는 법안]①

철강업, 제철소 24시간 대부분 교대 근무
"시간 줄이면 교대 조 늘어"
조선 "계약 기간 내 인도하려면 추가근무해야"
"노동시간 단축보다 근무 자율·유연성 높여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가 당장 우려하는 건 주 4.5일제와 주 52시간제 개정, 특례업종 규정 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조치의 현실화 여부다. 전 세계 제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으로 우리나라마저 태풍권에 접어든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과 생산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연구개발(R&D) 시간이 필요한 첨단산업뿐 아니라 조선·철강 등 노동강도가 높은 현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5일 "제철소는 24시간 가동돼야 해 대부분 교대 형태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교대근무 조가 늘어나야 하는 구조"라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건조 계약 기간 내에 배를 완성해 인도해야 하므로 정규 근무 시간이 줄어도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며 "최근 조선업에 신규 인력 유입도 부족한 상황이라 회사가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한 비용과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주 4.5일제는 업무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우려는 중국에 제조업 경쟁력이 따라 잡힌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노동 강도와 구조 속에서 근무일수를 줄이고도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선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나 지방 제조업체는 생산성과 인건비가 직결되는 만큼 더욱 민감한 문제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경영계는 경직적인 4.5일제 도입에 앞서 노사 간 자율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근무제를 통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업종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긴 노동시간을 선진국 수준을 맞춰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맞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임금 감소 없는 전환'이라는 전제가 깔리면서 정책 실행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주 4.5일제는 주당 근로일을 기존 5일에서 4.5일로 줄이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후보 시절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임금 변동 없는 주 4일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용한 시나리오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해야 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정년연장이나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첨예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문제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반도체 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원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만큼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도체 업계는 그러나 R&D 분야만큼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적용 업무가 법률로 제한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가 현장 실무와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 방안이 절실하다"며 "고급 인재 양성과 기술 자립을 위한 교육·연구 인프라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