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업 살려달라"…업계, 새 정부에 주택시장 정상화 호소

"이재명 대통령 환영…공급확대·규제완화 시급"

건설·부동산업계는 4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 정부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지역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세제 완화, 적정 공사비 보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국토 활용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한 회장은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수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와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시장 수급 원리에 기반한 친시장 주택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우선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의 상업비율 조정,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학교 기부채납 완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 한시 면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 재도입,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중도금 대출의 잔금전환 요건 완화 등 금융·세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한도 상향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건설투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건설투자는 고용 창출과 산업 연계 효과가 크지만 급격히 위축되며 국가 전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단기적 공급 확대, 비주거 시설 주거 전환 제도 마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포인트 완화 등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역대 정부들이 주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주된 이유는 착공에서 실제 공급까지 4~5년의 시차를 간과하고 단기 대증요법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인 안목과 원칙 아래 주거 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업계도 경제 활성화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한국리츠협회는 "국민 소득 증대와 서민 주거 지원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주택 리츠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세입자가 현금 대신 리츠 주식을 계약금처럼 내고 집에 살면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10년 동안 리츠 지분을 쌓아가면 집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도 리츠를 도입하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며 "우량 오피스텔 등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리츠 투자 기회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국내 건축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건축사협회는 "소규모 건축 수요 급감으로 지역 건설업계와 서민 건축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2·3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체할 '유연주거지역' 도입 ▲자치단체의 용적률 조정 권한 부여 ▲일조권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건축 정책의 독립성 확보와 '도시주택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중심 건축 인허가 제도를 행정서비스로 전환하고, K-건축 세계화를 위한 국가 비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