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용산시대'…李, 청와대 복귀 후 행정수도 완성 속도

李, 일단 용산 들어간 뒤 청와대로
공사 3~4개월…용산시대 조기종료
임기 내 행정수도 완성 여부 주목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실은 '용산→청와대→세종'으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되 청와대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대통령실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임기 내 세종집무실까지 완성해 '행정수도'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인 만큼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찌감치 '용산 시대'의 마무리를 예고했다. 지난 4월1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일단 용산(대통령실)을 쓰면서 그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선 용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징과 같은 공간인 만큼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으나 지난 3년의 공백을 메울 보수 공사 등 현실적 고민이 발목을 잡았다.

청와대 보수 공사가 끝나면 용산 대통령실은 다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사용할 예정이다. 이곳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지하벙커도 갖추고 있으나 대통령실로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변에 오래된 건물이 많고 도로가 좁아 해외 귀빈 대접에 어울리지 않고, 대통령 업무에 필요한 건물도 부족했다. 그렇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은 외국 정상 등이 오면 청와대 영빈관, 상춘재, 녹지원 등을 자주 오가야 했다.

반면 청와대는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실로 사용된 만큼 역사성, 상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과 생활 공간이 모여있어 효율적이다. 지금 용산과 달리 대통령 출퇴근에 따른 교통·보안 문제도 적다. 하지만 2022년 전면 개방으로 내부 시설이 공개돼 보안시설 강화와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지하벙커와 각종 시설·도구 이전, 운영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등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권력의 상징'으로 거론됐던 장소다. 민주당 출신인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상당수 대권 주자들이 '탈권위' 차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더라도 세종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용산과 달리 세종은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장애물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면 헌법에 세종시가 수도 또는 행정수도라고 명시하는 개헌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수순을 밟는다면 임기 내 이전을 장담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우선 개헌 없이 특별법을 통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전과 달리 정부세종청사가 완성된 데다 국민 인식도 많이 달라진 만큼 헌재가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에 또다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대선 전 "차기 민주 정부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공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