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성장' 플랜 즉각 가동… 35조 슈퍼 추경 카운트다운

분야별 핵심공약으로 본 이재명 정부 경제 과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이다. '시장경제' '규제완화'가 아닌 '확장재정' '정부 주도의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차이가 크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풀어 침체일로인 경제를 되살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에서 국가 주도의 역할을 강화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꾸라진 경기를 끌어올릴 공세적 경기 부양에 집중한 뒤 고착화하는 저성장 구조를 타개할 중장기적 개혁 정책들을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경제 기조는 7~8월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날 취임과 함께 이 대통령이 키를 잡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추경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는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바닥을 헤매는 내수를 끌어 올리기 위한 '민생 회복' 지출이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추경안이) 내수 회복, 서민 지원에 예산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철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경제순환론이다.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고 지원을 받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투입했을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이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연계해 코로나 대출종합대책을 마련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71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내놓는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조세·지출 조정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장기 성장 전략은 '3·3·5'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AI 3대 강국 실현, 3% 잠재성장률, 세계 주요 5개국(G5) 진입 등을 담은 335 전략의 얼개를 공개했다. AI·방산·K컬처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하락 추세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반전시키고 G5 진입까지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이 같은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기술주도 성장과 중소벤처·비수도권·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함께 역량을 키워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 갑의 횡포 없는 공정한 성장 등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소득도 늘어날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낙수효과에 부정적이다. 기업정책에서는 자유보단 공정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협상력을 제고해 제값대로 받는 공정경제 추진, 기술 탈취가 용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협상력 강화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성장 과실이 일부 집단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친노동 공약도 대거 내걸었다.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이재명표 노동 공약의 핵심이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힌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가 반대해온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 명문화와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등도 국가 생산성 향상과 맞물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