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정부주도 창업 생태계, 업계는 기대반 우려반

정부 주도 창업 생태계 확대 예고
모태펀드·BDC 등 자금 공급 본격화
"민간 자율성 위축" 우려도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공언하면서 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고된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창업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며 공공 자금을 활용한 벤처 투자 확대와 제도 개편을 예고해 왔다. 업계는 자금 유입 확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정부 개입이 민간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돈줄 열린다' 기대감… 모태펀드 확대·BDC 도입

4일 이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벤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 연장과 출자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 20년간 10조원 넘게 출자된 이 펀드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40조원 규모의 민간 벤처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퇴직연금·연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모아 벤처투자에 유입시키는 공공금융 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의 비상장 투자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예고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분산하기 위해 지역 성장펀드 확대, 스타트업파크 조성, 비수도권 중심의 팁스(TIPS) 프로그램 강화 등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정부 주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시장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IT(정보기술) 스타트업 대표는 "지원 확대는 반갑지만 정부가 생태계를 주도하면 오히려 민간의 역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생태계 확대가 지속 가능하려면 민간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업계의 관계자도 "정책 펀드의 경우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 사업에 의존하는 모습이 확대되면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에만 돈이 몰리는 등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미 정부 사업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투자사들도 꽤 보인다"고 했다.

노동 기조는 걸림돌… 실행 가능성엔 물음표

이 대통령은 창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회수시장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 적용 등 '노동 존중' 기조는 유연한 고용과 빠른 의사결정이 필수인 스타트업 환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라면 창업부터 회수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지원이 이뤄지는데,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앞서 윤석열 정부 역시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정책 실현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한 주 52시간제 개편 등 제도 개선 역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았다.

벤처기업협회는 "저성장 시대 속에서 벤처의 도전과 성장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선거 기간 제시된 공약들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