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 따른 인플레, 억제 시 경기 중대한 위축…그 비용 치러야 할 것"

2025년 BOK 국제콘퍼런스 2일차
"녹색 전환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잠재성장률 달성 사이 상충 관계 고려해야"

"탄소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기의 중대한 위축이 발생할 것이다. 그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마르코 델 네그로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 경제분석 연구자문위원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일 차 '2025년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녹색 전환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를 주제로 한 세션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탄소세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전환 정책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억제와 잠재성장률 달성 사이의 상충 관계(tradeoff)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탄소집약적 산업과 기타 산업 간 외부 충격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속도(가격 경직성)가 달라, 이 상충 관계가 심화한다고 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앞줄 왼쪽 세 번째)와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등이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그로 위원은 "대부분 선행연구는 녹색 전환이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끼친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이번 연구는 이들의 결과와 다르다"며 "탄소 집약적 산업과 그 외 산업 간의 가격 경직성 차이와 투입산출표에서 나타나는 산업 간 상호의존 관계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단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탄소집약적 산업의 가격 경직성이 낮은 경우 탄소세 부과 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야 할 수 있었다. 반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가격경직성이 높은 그 외 산업부문의 가격 상승을 낮추기 위해 경기 둔화를 감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탄소 집약적 산업의 생산물이 타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 탄소세 부과로 인한 중간재 가격 상승은 최종 소비재의 가격 변동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물가 흐름을 더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는 "실제 미국 경제에 탄소세를 100개월 간 점진적으로 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올려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할 때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역시, 코어 인플레이션율은 약 10년간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50bp~100bp(1bp=0.01%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탄소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유는 탄소 집약적 산업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데다, 대표적인 탄소 집약적 산업인 에너지 산업이 미국의 산업 체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가격 경직성이 큰 산업이라도 탄소 집약적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산업연관분석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 억제와 잠재성장률 달성 사이의 상충 관계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는 녹색 전환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잠재성장률 달성 사이의 상충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녹색 전환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색 전환 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하락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션 중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네그로 위원은 "탄소세 부과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더라도, 정부의 녹색 전환 드라이브로 기업은 대안을 찾을 것이고 그 결과 기술발전을 활용해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같은 '생산성의 다이내믹'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생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세금의 본질이고, 지적대로 기술발전이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혁신이 일어난 상황, 기술이 바꿔놓은 상황은 정량적 모델링이 어려워 이번 연구에선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에도 녹색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약 10년간 연 2.0%가 아니라 2.5%나 3.0%로 올리는 식의 장기적 목표 전환을 도모하는 건 안 되냐는 질문엔 "10년간 0.5%포인트 올라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결국 그것은 중앙은행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