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추진 개발 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 도입 검토
단계적으로 제도 구축…"개발이익 시민과 공유"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요 개발 사업에 시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지역상생리츠(REITs)'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시민참여형 개발 모델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B9부지(예정)를 대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성과와 이익을 나누는 '시민 동행 개발'이 추진된다.
도입 검토 중인 지역상생리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하고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제도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인데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한다. 때문에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나타났다.
시는 리츠 사업 경험을 갖춘 SH공사와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 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 반대로 설치나 운영이 어려웠던 필요 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사업의 경우 규제보단 공공기여 인정,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혜택을 제공해 지역상생리츠 제도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다만 지역상생리츠의 신속한 추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내년에는 지역상생리츠 공모지침 마련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연 단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맞춤형 모델도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되었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시민과 만드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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