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 없애고
물적분할·재상장으로 인한 피해 막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상법 개정안을 2~3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대기업의 물적분할·재상장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2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된 만큼 보완해 더 강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한 달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주주들이 물적분할과 자회사 재상장을 통해 핵심 사업을 빼가는 구조는 정상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불신의 원인으로는 불공정 거래를 지목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주식시장에서의 부정거래는 최고형으로 엄벌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면 시장은 즉각 반응할 것"이라며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저항이 적은 조치 몇 가지만 시행해도 시장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취임 즉시 가동하겠다고 공언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실무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정리하고 대통령 직할로 신속한 집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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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보복을 즐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성과를 내서 지지를 얻고 퇴임한 이후에도 존경받는 시민, 이웃으로 같이 살고 싶다"며 "그건 불필요한 걱정이고 기우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졸렬한 사람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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