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노후·외로움까지 챙긴다…이재명式 복지 로드맵 가동

‘빈곤 제로’·‘외로움 차관’ 만든다
연금개혁 방향성은 윤곽 안나와
재정 해법은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출산·양육·노후까지 전 생애 단계에 걸친 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지원해 아이와 노인 돌봄에 드는 개인의 비용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 청년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추진한다. 다만 연금개혁 등 의제는 아직 원론적인 방향성만 언급하고 있어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등에는 이러한 내용의 복지 확대 방안이 담겨있다. 이 대통령은 아동수당, 청년저축, 간병비 경감에 걸쳐 전 생애에 아우르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점진적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35조5000억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린이의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도입한다. 정부가 어린이 명의로 펀드를 가입해주고 정기적으로 납입하면서 부모도 매칭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인출을 금지하고 펀드에 모인 재원은 학비와 자립자금으로만 활용되도록 한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생 지원금 대출은 물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도 차등 감면한다.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재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이미 빠듯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효율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생계급여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주요한 정책 중 하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빈곤층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재조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다. 교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패스’,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도입한다. 이 패스는 정액권 한 장으로 광역교통망을 거리비례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구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거나, 크레딧이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다만 일하는 노인이 국민연금 감액되는 건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월 411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해 다소 연금개혁에서는 다소 주변부 의제에 속하는 의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에 단행된 국민연금 개혁 수준을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해법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 간 관계를 재정비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원론적 내용이 포함됐다.

‘외로움’에 대한 독창적 정책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외로움 대응 정책 전담 차관을 지정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1인 가구 등 주요 계층별 맞춤형 대응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 해소, 정신건강 상담, 응급상황 대응기기 보급, 자립생활 인프라 확충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포함됐다. 다만 이 역시 굵직한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어떤 부처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맡을지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