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동관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강효원·김진하)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뒤 두 달이 지나서야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인사 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유죄 판결문에 배우자가 돈을 받은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대로 보도하는 등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 2월 경찰에서도 이 전 위원장이 YTN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