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소리로 외친 '증시 부양'…李 "주주권익 보호" vs 金 "세제 혜택"

자본시장 관련 대선 공약 살펴보니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나란히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원칙화를 비롯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일반주주 보호에, 김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같은 세제 혜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 차이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1 김현민 기자

李,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상법 개정 재추진

28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상태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및 위임장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M&A)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물량 일정을 우선 배정하고,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수급 여건 개선, 유동성 확충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새로 구성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장 및 상장 유지 조건을 적용하는 등 주식시장 재편도 검토한다. 이밖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6 김현민 기자

金, 세제 개편 추진…장기 투자자에 혜택

김문수 후보 역시 증시 활성화를 선언했지만, 세부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김 후보는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및 비과세 한도를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타성이 아닌 장기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을 예고한 이 후보와 달리,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상장법인의 물적분할 또는 M&A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금융범죄를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 인력을 확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 탐지도 강화한다.

김 후보 역시 임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설명(IR)을 하며 한국 자본시장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기존 F4 회의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금융경제자문위를 신설하는 한편, 시장 브리핑을 활성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