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국민 투표 통해 개헌 완료
3년 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제7공화국 체제 출범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엿새 앞둔 28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2년 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협약식'을 열었다.
양당은 협약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연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양당 대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가 합의한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 등 임기 3년 안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양당은 국민 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하고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정책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김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개시 직후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하고 2년 내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 임기를 3년 내 마치고 새로운 제7공화국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남북 문제에 관해선 중단된 남북 협력과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의 합의서를 기반으로 남북이 합의한 선언을 존중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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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과 청년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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