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SNS 심사 강화 위한 조치"
글로벌 인재 유입 차단 우려
美 기술 혁신·경쟁력 훼손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 의무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미 대학가의 친(親)팔레스타인·반(反)유대주의 정서 확산을 문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사상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향후 외국인 학생의 미국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받아들여 쌓아 온 미국의 학문·기술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전 세계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 "강화된 SNS 심사 및 검증 절차 도입에 대비한 조치"라며 유학생 인터뷰 중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는 미 정부가 유학생에 대한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며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F) 또는 교환 방문자(J) 비자 인터뷰를 더 이상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이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발송한 전문에는 인터뷰가 중단되는 비자 종류로 F, M, J 비자가 명시됐다. F 비자는 미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는 비자다.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고,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교환 연구자와 학생 등을 위한 비자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반유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미 대학가에서 확산된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유학생들의 참여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비자 심사를 강화해 왔다.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터프츠대 박사 과정생인 뤼메이사 외즈튀르크가 1년 전 대학 신문에 반이스라엘 성향의 칼럼을 공동 기고한 사실이 문제가 돼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SNS 계정 내용을 비자 인터뷰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실질적인 사상 검증 제도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자 심사 요건 강화를 넘어 백악관과 미 대학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 소수 명문 사립대의 반유대주의, 진보 성향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이젠 미 고등교육 전체의 역할을 둘러싼 광범위한 공격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3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동결하고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다. 기존에 하버드대와 체결한 1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계약 해지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등교육기관 전체 학생 1900만명 가운데 유학생 비중은 5.9%다. 2023~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 110만명이 미국에 입국했다. 국적별로는 인도, 중국 순으로 많았고 이들의 전공은 대부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였다. 수학과 컴퓨터 공학 전공이 25%로 가장 많았고, 공학 전공이 20%였다. 이처럼 STEM 분야에 집중된 유학생 유입은 미국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킴벌리 클라우징 UCLA 로스쿨 세법·정책 석좌교수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유학, 일하기 좋은 나라인 미국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를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경제 성장의 핵심 원천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면서 당분간 미국을 찾으려는 학생과 교수, 연구원들의 비자 발급 절차에 차질이 예상된다. 향후 SNS 심사가 의무화되면 비자 발급 요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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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유학생 비자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다"며 "외국인 학생에게 재정을 상당히 의존하는 많은 대학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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