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등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검토 중"

25일 여의도 민주당사서 이재명 기자간담회
"규제 개혁 담당하는 별도 기구 운영도 검토"
"경제산업 정책, 이념 논쟁 아닌 실용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해선 안 되는 규제를 명확히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등 산업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가 아닌 실용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첨단 산업 및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은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내걸고 그 외는 안된다고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될 것만 명확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풀어둔 후 필요한 건 사후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왜 경제·산업 정책에 이념을 들이대냐"며 "대통령이 산업계를 불러놓고 투자 약속을 받더라도 기업은 돈이 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다른 후보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친중'과 엮으며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진영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원전도 필요하면 쓰자는 것이지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등 적절하게 에너지를 섞으면 농어촌 주민 소득도 늘 것"이라며 "RE100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념을 섞으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살길을 찾아야지 경제가 살 수 없게 한쪽으로 진영논리로 몰면 안 된다"고 전했다.

산업 분야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민생회복 등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골목상권이나 당장 민생을 위한 추경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발언에서 당선 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자, 지휘자 그룹을 모아서 (민생을) 챙겨야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나면 일상적 국정 시스템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