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vs “K엔비디아 재원”…기본사회 공방[대선판 흔든 이 한마디]

이재명 "기본적 삶 실질 보장"
김문수 "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대표 공약은 아동수당 지급 확대·농어촌 기본소득·햇빛 및 바람 연금·지역화폐 등이다.

이 후보는 'K엔비디아'로 불리는 국부펀드 등으로 기본사회 재원을 충당한다는 구상이 유효한지에 대해 "공공펀드가 성장에 기여하면 그 수익으로 일정 정도 국민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해 성장의 몫을 함께 누리고, 그래야 조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겠다"며 "그런데 말이라고 다 말이 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다"며 "이게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말인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나. 지금 청년들 아닌가"며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인가"고 날을 세웠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