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분석]차이 뚜렷한 에너지 공약…'경제성' 빠진 李·'현실성' 의문 金

대선 후보 에너지 공약 진단
李 재생에너지 확대 "AI 강국과 양립 불가능"
金 원전 비중 60% "기술 아직, 현실성 부족"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하면서 어떻게 원전을 짓지 않을 수 있나(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환경 카르텔 입장을 받아들여 산업을 저해할 것 같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원전은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8일 대선후보 TV토론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 정책은 후보 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에 무게 중심을 둔 공약을 내세웠지만 비용 효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의문 부호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재명 재생에너지 중심…재원 확보안 '공백'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햇빛·바람연금'을 내세웠다. 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판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모델이다. 2040년까지 한반도에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에서 산업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1㎾h 당 전력 생산 단가는 원자력이 50~60원, 재생에너지가 270원이다. 특히 이 후보가 내세운 AI 3대 강국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양립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정용훈 카이스트(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원자력 발전소 옆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정도"라며 "원전 정책 없이 AI 발전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생산 단가와 이를 운반할 송전망 비용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깔면 평균 교통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태양광은 15%, 풍력은 25~30%에 불과하다"며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원전 비중 60%…실현 가능성 의문

김 후보는 원전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던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학계에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개발 중인 SMR의 경우 2030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잡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국내에 원전을 지을 만한 곳이 많지 않고 지역민 반발도 있는데 너무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빠져 있다. 한국전력의 만성적자와 전기 과금 체계 등을 손보지 않고 원전 비중만 늘려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 해 적자만 200조원에 이르는 한전 문제를 어떻게 풀지 등 현안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에너지 공약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AI 산업 육성을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 확보안은 나오지 않았다. TV토론 발언 등을 고려하면 원전에 우호적이지만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