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 28일 전국 총파업 예고
버스노조가 오는 28일 전국 동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협상에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는 물론 준공영제로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을 하는 서울시까지 '팩트체크' 자료를 내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와 지난주까지도 실무협상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교섭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돼 언론 접촉을 자제해왔지만, 시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퍼져 있어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조합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노사 간 임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사업조합 이사장은 "노사가 잘 협의해서 통상임금 등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를 만들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사 간 회사 임금을 모두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결정해 달라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이런 논란 있는 부분에 대해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후 인상률을 정하자는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소송을 바라보며 불안정한 상황을 끌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실마리는 '통상임금' 문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시내버스 인건비 체제는 현재 기본급·상여금·수당으로 돼 있는데, 이 체제 그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서울시 추산 1700억원이 더 든다. 따라서 연봉 총액을 기존 6200만원 수준에 맞추되 임금 체계를 기본급과 수당으로 단순화하자는 것이 사측의 제안이다.
반면 노조는 이에 대해 "이미 확보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미 운수회사별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는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 입장이다.
사업조합 측은 이날 노사 상생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버스 산업은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통상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비용에 인건비와 연료비가 거의 80~90%를 차지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이 같이 상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구조조정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버스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면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서울시도 재정 부담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지출을) 조여야 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극단적인 시도까지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시내버스 운송종사자들이 이미 근로시간 대비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업조합에 따르면 운행사원들은 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데, 4월28일 회사 사원의 평균 운행시간을 조사한 결과 인당 7시간47분으로 나타났다. 사업조합은 "결과적으로 운행사원들은 그동안 기본근로 16분, 연장근로 57분, 야간근로는 1시간43분씩 더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며 "운행사원의 근무 여건과 급여 수준도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된 뒤 약 한 달째 노사 협상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사업조합을 비롯해 서울시, 버스노조는 19일부터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이 20%를 넘는지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삭감인지 ▲교섭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내놓으며 각자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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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노조는 19일 사업조합에 21일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이날 "당연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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