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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범정부 실무협상단 20일 방미…사흘간 '2차 기술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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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무역·비관세조치 등 6개 분야 중심 논의
산업부 중심으로 기재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참여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으로 정한 올해 7월8일까지 한미 양국이 도출하기로 한 '줄라이 패키지' 마련을 약 50일 앞두고 한국 정부 실무 협상단이 20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양국은 균형무역과 비관세조치 등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한국 측 실무단이 미국에 도착하는 20일(현지시간) 오후부터 22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다. 2차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한다. 다음 달 3일 예정된 한국 대선 전 진행되는 마지막 대면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韓 범정부 실무협상단 20일 방미…사흘간 '2차 기술협의' 진행 지난 1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면담을 하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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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올해 4월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10%의 기본 관세에 15%의 국가별 차등관세를 더한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이에 같은 달 24일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한 '2+2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90일) 안에 줄라이 패키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 협의를 바탕으로 양국은 지난 1일 미국에서 제1차 기술 협의를 열었고,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별도의 양자 회담을 했다. 워싱턴 2+2 협의 후 3주 만에 다시 만난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30분간의 면담을 통해 2차 협의 의제를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로 정하고 향후 협의 일정을 합의했다.


그리어 대표와 면담 후 안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 6개 템플릿(틀)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못 하는 조선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등의 산업협력을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협상에 한미 산업협력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2차 기술협의에선 우선 6개 의제에 관한 양국의 협상 조건 등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의 최우선 목표가 무역 적자 해소라는 점에서 미국 측이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그동안 미 측이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문제 등 비관세 장벽 분야도 의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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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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