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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황서율기자

입력2025.05.14 11:02

수정2025.05.14 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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